가옥명도

강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이 병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20 선고 85나2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 사유는 결국 법률위반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