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1983.5.24 선고 83도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