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중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안양소방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서울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3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12.2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은 취소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위험물인 주유취급소에 인접하여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물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탄약고를 파괴시킬 위험이 있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파괴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7, 28호증의 각 1,2(탄약 및 폭발물규정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군사시설내에서의 탄약의 안전저장 및 부대내의 기존건물을 폭풍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탄약고의 위치를 선정하고 탄약을 저장하도록 육군본부가 육군예하부대에 내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육군규정(육규410-5)과 기술교범(티엠 9-1, 300-206)에 의하면 지하휘발유저장시설 및 펌프는 폭발물 및 탄약시설로부터 최소한 90미터 이격시키되 1.4급수물질은 예외로 30미터 이격시켜야 하며, 지상휘발유저장시설 및 펌프는 1.4 급수탄약시설과 최소한 137미터, 기타 탄약과는 549미터 이격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주유소는 위 규정 및 교범상의 지하휘발유저장시설 및 펌프에 해당되는 사실, 위 육군제3623부대의 250개동의 탄약고중 10개동만이 이 사건 주유소와 549미터 이내에 있고, 가장 근접한 탄약고가 위 주유소와 190미터의 거리에 있으며, 위 10개동도 고폭탄을 저장하지 않고 있으며, 탄약고를 관리하고 있는 위 부대에서는 1분기에 1회씩 탄약검사를 실시하고, 탄약고의 안전이나 인근시설의 안전에 저해가 있을 때에는 고폭탄과 저폭탄을 이동하는 창고간 이관계획을 세워 실시함으로써 이건 주유소에 가까운 탄약고에 고폭탄이 저장되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위 이관계획에 따라 폭탄을 다른 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고 또 탄약고 자체를 다른장소로 옮길수도 있으므로(위 탄약고 1동의 건축비는 약 2,000만원 상당이 된다), 탄약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실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가 군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탄약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위 주유소의 설치 및 운영에 들인 비용이나 노력등을 고려할 때, 당초 설치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사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사실인정중, 육군규정과 기술교범의 규정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증인 1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증인은 이 사건 위험물허가처분당시의 육군 제3623부대의 부대장으로서, 그 전임자가 이미 1981.8.3 및 같은해 10.5의 두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주유소건축허가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증인이 위 육군 제3623부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 주유소건축허가에 동의를 하였던 자로서, 그 일이 문제되어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등 죄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터이므로, 그 증언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증인 최주공의 증언에 의하면, 군에서는 지상휘발유저장시설과 지하휘발유저장시설의 구별을 105미리 곡사폭탄낙하시 파괴여부로 구별을 하고 또 위 증언과 군자체의 정밀조사결과(을 제32호증의 2)에 의하면, 탄약고와 주유소는, 어느 한쪽이 폭발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육군규정과 기술교범에서 말하는 지상 또는 지하휘발유저장시설의 개념과 그 이격거리 자체도 군사기술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위 규정은 그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육군본부가 예하부대 탄약고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제시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지형저장탄약의 종류와 수량, 휘발유의 저장시설과 저장분량등에 따라 안전한 이격거리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은 그 시설의 위치자체가 군사전략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략적 가치를 잃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유소가 위 육군규정 및 기술교범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였고, 군 자체내에서 창고간 이관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또 1동의 탄약고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비용 등을 비교하여 고려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이룸이 없이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