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거성까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육군안전규정으로서 거기에 가스사업소와 탄약등 폭발물적재화차가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역 사이에 9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위 군안전규정은 군에서 탄약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 시공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쉬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화약류적재화차가 해운대역에 조차 내지 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스사업 허가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