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김세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훈

정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3352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참조)원심이 그 판시 358개월 동안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그의 여명까지 500개월동안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여 그 개호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28개월 동안은 매월 금 118,625원, 1984.9.27부터 472개월 동안은 매월 금 133,833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