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

변호사 안원모

대구고등법원 1985.3.12. 선고 84노15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의 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판시 야간에 피해자 가 자고 있는 여인숙 207호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