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김구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서울특별시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및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른 내용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