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의결정

최현진

서순진

부산지방법원 1984.12.26. 자 84라188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은 소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항고장에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원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하는 것으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위 항고장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