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제2호에서는 안전표지의 한 종류인 노면표시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는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形)’이란 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의미하고, 예시란 ‘예를 들어 보인다’는 뜻인바,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목 (1)의 ‘학교앞’은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노면표시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Ⅰ에서는 안전표지에 관한 일반기준을, 같은 표 Ⅱ에서는 각 안전표지의 종류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에 관하여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24. 3. 20. 회신 23-1140 해석례 참조 ,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학교앞’을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⑥ (생 략)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1. (생 략) 2. 노면표시 가. 표시 (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甁)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 (6) (생 략) 다.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2) 숫자 라. ~ 자. (생 략) Ⅱ. 개별기준 1. ~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