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먼저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모두 해당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이념(제3조)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제6조), 농지의 임대나 무상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제23조)하는 등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2)2) 1994. 11. 1. 의안번호 제140850호로 발의된 농지법 제정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농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농지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는 2020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0925호로 구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를 ‘모자건강의 보호’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3)3)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25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참조 하고 있는바, 같은 호는 ‘농지 소유자 본인’과 그 자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2. (생 략)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 9. (생 략) ②·③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