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먼저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는 모든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같은 호 자목(복합재료용기), 차목(아세틸렌충전용 용기), 카목(재충전 금지용기) 및 타목(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서는 각각 특정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에 대한 상세기준과 “재충전 금지용기”에 대한 상세기준[KGS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말하며, 이하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이라 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각각의 상세기준에서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등 해당 용기의 “제조시설 기준”과 용기의 설계, 재료, 두께, 구조 및 치수 등 해당 용기의 “제조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상세기준에서는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각 용기의 종류별로 그 용기에 관한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만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고압가스법령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6호에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 1.4.1에서 “재충전 금지용기”는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용기 모두 1회용 용기라는 성질이 유사하므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 3.6.1.에서 알루미늄 합금제 이음매 없는 구조의 재충전 금지용기는 밑면 접합으로 제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상세기준 3.6.2.에서 알루미늄 합금제 재충전 금지용기는 납붙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재충전 금지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조방법이 서로 구분되며,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 1.4.1.에 따르면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내용적이 1리터 이하로 제한되고 에어졸 제조용, 라이터 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용기이고,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 따라 내용적 25리터까지 제조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용목적이 규정되지 않은 용기로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재충전 금지용기”는 제조방법, 최대 용량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용기라도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 14. (생 략)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 23. (생 략)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 2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라. 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충전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용기의 용접은 그 용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용기의 열처리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아.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자. 복합재료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을 다음과 같이 할 것 1) 충전하는 고압가스는 가연성인 액화가스가 아닐 것 2) 최고충전압력은 35㎫(산소용은 20㎫) 이하일 것 차. 아세틸렌충전용 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질물 및 용해제는 아세틸렌의 분해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품질·충전량 및 다공도를 갖는 것일 것 카.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최고충전압력(㎫)의 수치와 내용적(L)의 수치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일 것 3) 최고충전압력이 22.5㎫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일 것 4) 최고충전압력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을 갖는 구조일 것 2. ～ 4.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