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타인경영등이 금지되는 시설 및 기구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11)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는 변경허가 사항(제1항제2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등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제2항제3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령에서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같은 항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유원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받은 운영주체에 의하여만 운영되도록 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2)2)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676 판결례(확정) 참조 하고, 안전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3)3) 2009. 11. 27. 의안번호 1806738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광사업자의 타인경영등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경영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생 략)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