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4)4)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5)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증가한 세대 수’를 ② 공급세대 수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일반분양 세대 수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의 세대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대 수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고,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는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세대 수나 총 공급세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