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는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에서는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이하 “성과평가지침”이라 함) 별표 1(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6할로 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에 대하여 승진 연수의 1/2 범위 내 5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성과평가 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각 항이나 각 호의 마지막에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타 사항”은 해당 규정 이전에 각 항이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의 “기타 경력”은 같은 표 제1호의 “공무원 경력” 외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같은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이 2개 이상이고, 해당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제1조 참조), 원칙적으로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평정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환산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중 “해당 분야”란 공무원이 아닌 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력“평정” 시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채용 요건으로서의 경력 산정 기준과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경력평정에 관한 경력 산정 기준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두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문의 규정 없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의 기준을 경력평정 시의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성과평가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5급 이하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과 “기타 경력”으로 나누어 환산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해당 분야”가 공무원 외의 분야에 한하는지 다소 불명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와의 관계, 각 목별 경력 인정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