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제1호) 및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제4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및 별표 24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항승무원의 적정한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정함으로써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1991. 11. 국회교통체신위원회, 항공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 운항
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표 제1호의 기준과 제4호의 기준은 운항승무원이 준수해야 할 별개의 기준으로서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규정(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이하 “ICAO 권고규정”이라 함) 부속서 6의 붙임 A 1.1.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운항을 위한 적절한 각성 수준(adequate level of alertness for safe flight operation)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붙임 A 1.2. 및 1.3.에서 일시적 피로(transient fatigue)와 함께 누적적 피로(cumulative fatigue)도 승무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붙임 A 4.8.1.2.에서 누적적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시간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1호의 규정은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연속 24시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