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2조제1항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호자목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비고 라목 2)에서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오염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
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보전법령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어떠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같은 별표 1 본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시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별표 1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기
존의 학교부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확장사업으로 학교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에 이른 경우에 위 별표 1 비고 라목 2)가 적용되어 학교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별표 1 비고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