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상공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간행, 지도·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상공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수적인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같은 법에서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상공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북도 무주군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구축사업(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구축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설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시스템 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상공회의소법」 제3조제5호 및 제17호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거래의 중개·알선사업 또는 거래의 중개·알선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주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총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행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수행하려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