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가족·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
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및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