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1)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근거 ○ 전라남도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이 그 설치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의 근거규정 ○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행위에 관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575호, ′04. 5. 24.) 제1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 등이 우선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택지조성비에 포함되는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택지의 조성공사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의 일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조건의 하나로서 이 건 사업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지사가 택지조성비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관련규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