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의무사항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
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 업무태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