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