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7헌바336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9 기피 결 정 일 2017.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