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곤 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