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2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3.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