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사 건 2026헌마157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