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사 건 2026헌마111 검찰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