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6헌아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6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