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 건 2026헌마190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6. 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