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6헌마10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