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26헌사9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6헌마116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 결 정 일 2026. 2. 3.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