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6헌마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