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6헌아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6.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