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 건 2026헌마21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