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사 건 2025헌마1781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6. 1.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