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사 건 2025헌마1647 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