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사 건 2025헌마18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