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5헌아823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바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바271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