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5헌아8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