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정보기록 분실 위헌확인 등

사 건 2025헌마1579 병역정보기록 분실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군 관계자가 특정 문서를 분실한 행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행위의 주체, 일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