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국토교통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김성구 외 1인 피청구인나주시 대표자 시장 윤병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담당변호사 최창석 외 1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나주시 삼영동에 위치한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총길이 404m, 너비 16m의 교량이며, 국도 13호선의 일부이다.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며(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유지 및 관리와 그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85조). 나. 피청구인은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산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2. 나주시 공고 제2023-198호로 영강동(삼영동), 영산동 관할구역 일부 등 영산대교 일대를 금천면 고동리로 편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후, 2023. 3. 8. 나주시 규칙 제791호로 이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은 2023. 6.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 13호선 내 영산강을 횡단하는 영산대교 일대가 영산동 일원에서 금천면 고동리로 행정구역이 개편(2023. 3. 8.)됨에 따라 도로시설물 인계·인수 자료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제출하오니 효율적인 국도 유지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국도 13호선 영산대교 인계·인수 관련 안전관리 현황 제출” 공문을 발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2. 6. 이 사건 시행규칙을 종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규칙 제813호), 나주시의회는 2024. 6. 24. 제260회 나주시의회에서 ‘2024. 7. 1. 영산대교를 포함한 일부지역을 기존의 영산동, 삼영동에서 금천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나주시 조례 제2208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의결하고, 나주시장은 이를 공포하였다. 이 사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4. 8. 27. “피청구인이 2024. 7. 1.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별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기재와 같이 영산동 및 삼영동 관할구역에 속한 토지를 금천면 관할구역으로 편입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국도 13호선 영산대교가 피청구인의 관리구역에 속함을 확인하는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7. 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2208호로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2024. 7. 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2208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조정) 나주시 금천면 관할구역에 영강동, 영산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별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별지] 참조 도로법(2023. 10. 24. 법률 제197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2019. 12.경 진행된 영산대교 정밀안전진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안전등급 D등급), 피청구인은 2년 내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하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이미 발생한 보수의무 및 비용부담의무를 회피하고자 위법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관리사무를 인계하였다. (2) 피청구인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편의나 행정효율, 각종 도시개발, 인구 및 생활권 변동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 등 어떠한 공공복지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오로지 영산대교의 관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진행된 위법한 처분이며, 영산대교 관리의무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관리의무인데, 위법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그 관리의무를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도로관리권한의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침해한다. (3) 청구인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영산대교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손실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재정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자의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변경을 허용한다면, 도로법 제23조에서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해 놓은 의미가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 동·면 지역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도로관리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면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도로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의무 회피를 위한 자의적 행정구역 개편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이 사건의 경위 영산대교는 2019. 12. 31.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서 통행제한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교량에 대한 성능개선 확보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기존 영산대교를 철거한 후 전면 재가설하는 방안과 하부구조 보강 후 상부구조를 재설치하는 성능개선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성능개선 방안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국비확보도 가능하며, 공사기간이 단기간임을 감안하여 성능개선 방안을 선택하였다. 피청구인은, 영산대교 성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청구인의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2023. 3. 8. 영산대교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기존의 영산동, 삼영동에서 금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그간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여 영산대교 행정구역 개편이 행정절차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구역 변경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2023. 12. 6. 이 사건 시행규칙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를 2024. 7. 1.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이 관할 읍·면·동의 일부 경계를 변경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이 절차에 따라 행하고, 다만 상급 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로써 충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지방자치 입법활동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업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읍·면·동의 일부 경계변경은 청구인의 권한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 경계변경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위험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 피청구인의 자치사무의 일환인 읍·면·동의 일부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영산대교의 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것은 도로의 종류와 그 관리기관을 정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수반되는 2차적인 효과일 뿐, 이를 두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도로의 관리기관을 변경하였다거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의 읍·면·동의 일부 경계변경 결과에 따라 2차적으로 유발된 도로관리 기관의 변경이 위법·부당하다면, 이는 도로법 규정의 문제로서, 그 규정에 대한 헌법 합치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피청구인이 시행규칙 또는 조례로써 관할 읍·면·동의 일부 경계를 변경한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일환일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위험의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소송을 통하여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2. 28. 2009헌라2 등 참조). 나. 이 사건이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인지 여부 (1) 관리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인지 여부 영산대교는 국도 13호선의 일부이며, 그 성능개선사업은 도로공사에 해당한다(도로법 제2조 제7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도로법 제12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도로법 제31조 제1항). 일반 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나(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 된다(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도로법 제85조 제1항). 결국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나,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 된다는 점,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 사건 영산대교에 대한 관리권한의 유무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정권 등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인지 여부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피청구인 간에 대립적인 소송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주관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나, 이는 분쟁 당사자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그 결정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해 헌법과 법률이 설정한 객관적 권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권한이란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라2). 살피건대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영산대교의 성능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인 청구인인지의 문제로서, 이는 주관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다툼에 해당될 뿐, 재정권이라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공사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영산대교에 대한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2024. 7. 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2208호로 제정된 것) 중 [별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648 │2564 │하천 │21,35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47 │2565 │하천 │9,911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46 │2566 │하천 │4,53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643 │2567 │하천 │6,66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33 │2568 │하천 │30,41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35 │2569 │유지 │949 │국(농림수산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36 │2570 │하천 │932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4 │2571 │하천 │512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37-1 │2572 │하천 │10,790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37-2 │2573 │도로 │4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3-2 │2574 │도로 │8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3-3 │2575 │하천 │2,00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2-3 │2576 │전 │17,052 │국(재무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2-2 │2577 │도로 │288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5-2 │2578 │도로 │2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5-1 │2579 │하천 │29,54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8 │2580 │하천 │23,877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6 │2581 │하천 │80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1 │2582 │하천 │5,541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597-2 │2583 │도로 │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597-3 │2584 │하천 │1,53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00-3 │2585 │하천 │15,78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598-2 │2586 │하천 │15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121 │2587 │구거 │624 │국(농림수산 │ │ │ │고동리 │ │ │ │ │식품부) │ │ ├────┼────┼────┼────┼───┼────┼───────┼────┤ │영산동 │금천면 │606-2 │2588 │하천 │68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20 │2589 │대 │182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19 │2590 │하천 │694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16 │2591 │하천 │1,365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611 │2592 │대 │688 │국(재무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10-2 │2593 │하천 │2,49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09-2 │2594 │하천 │27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572-2 │2595 │하천 │13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571 │2596 │대 │33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13 │2597 │대 │357 │국(재무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15 │2598 │하천 │1,01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94 │2599 │하천 │3,58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91 │2600 │하천 │764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59 │2601 │하천 │190,596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67 │2602 │하천 │9,89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57-4 │2603 │도로 │36,733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66-2 │2604 │도로 │3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8-2 │2605 │도로 │1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7-2 │2606 │도로 │36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7-1 │2607 │하천 │1,101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4-1 │2608 │하천 │56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4-2 │2609 │도로 │1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3-2 │2610 │도로 │1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3-1 │2611 │대 │56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2-1 │2612 │하천 │97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52-2 │2613 │도로 │4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48-2 │2614 │도로 │2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48-1 │2615 │대 │1,474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49-1 │2616 │하천 │12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449-2 │2617 │도로 │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47 │2618 │하천 │2,255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9 │2619 │하천 │77,56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1-1 │2620 │하천 │35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0-4 │2621 │유지 │6,804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0-3 │2622 │도로 │106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1-2 │2623 │도로 │23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0-2 │2624 │도로 │129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3-2 │2625 │도로 │93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4-2 │2626 │도로 │53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4-3 │2627 │유지 │582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5-2 │2628 │도로 │30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5-3 │2629 │유지 │139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35-1 │2630 │하천 │99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7-2 │2631 │도로 │1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7-3 │2632 │제방 │2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7-1 │2633 │하천 │1,62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6-3 │2634 │유지 │975 │국(농림수산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8 │2635 │하천 │19,964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14 │2636 │하천 │45,28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25 │2637 │하천 │340,63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225 │2638 │하천 │12,87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86 │2639 │하천 │3,755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87 │2640 │하천 │2,88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83-5 │2641 │하천 │4,49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392-1 │2642 │하천 │5,09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05 │2643 │하천 │1,76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59 │2644 │하천 │3,464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6-2 │2645 │도로 │1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5-2 │2646 │제방 │129 │나주시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5-1 │2647 │하천 │40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2-1 │2648 │하천 │621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2-2 │2649 │유지 │15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1-3 │2650 │유지 │1,42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421-2 │2651 │하천 │6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56-2 │2652 │도로 │50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56-3 │2653 │유지 │2,16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4-3 │2654 │유지 │31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4-2 │2655 │도로 │7 │나주시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6-2 │2656 │도로 │17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6-3 │2657 │유지 │704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5-2 │2658 │유지 │14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5-1 │2659 │하천 │2,81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72 │2660 │하천 │3,67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0-1 │2661 │하천 │2,34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0-2 │2662 │하천 │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9-1 │2663 │하천 │93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7-3 │2664 │유지 │78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7-2 │2665 │도로 │20 │나주시 │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368-2 │2666 │도로 │13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8-3 │2667 │유지 │71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9-3 │2668 │유지 │61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69-2 │2669 │도로 │7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70-2 │2670 │도로 │10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70-3 │2671 │유지 │67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8-1 │2672 │유지 │37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8-2 │2673 │도로 │23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7-2 │2674 │도로 │3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7-3 │2675 │유지 │1,507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6-3 │2676 │유지 │1,38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6-2 │2677 │도로 │2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5-2 │2678 │도로 │26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5-3 │2679 │유지 │1,24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9-1 │2680 │하천 │5,521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1-3 │2681 │유지 │65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1-2 │2682 │도로 │17 │나주시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0-2 │2683 │도로 │23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40-3 │2684 │유지 │74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9-3 │2685 │유지 │251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9-2 │2686 │도로 │20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39-5 │2687 │도로 │10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77 │2688 │도로 │53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76 │2689 │하천 │5,81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79 │2690 │도로 │9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영산동 │금천면 │982 │2691 │도로 │4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84 │2692 │도로 │4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89 │2693 │도로 │69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88 │2694 │하천 │559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90 │2695 │도로 │60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92 │2696 │도로 │20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91 │2697 │대 │20 │국(재무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999 │2698 │대 │264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000 │2699 │대 │1,504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001 │2700 │하천 │18,78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008 │2701 │하천 │8,19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21 │2702 │하천 │71,33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007 │2703 │하천 │565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78 │2704 │하천 │38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380-1 │2705 │하천 │2,04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659-22 │2706 │하천 │63,682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691-1 │2707 │하천 │51,046 │국(국토교통부)│ │ │ │고동리 │ │ │ │ │ │ │ ├────┼────┼────┼────┼───┼────┼───────┼────┤ │영산동 │금천면 │1224 │2708 │하천 │3,90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73-3 │2709 │제방 │110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73-1 │2710 │하천 │33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3-2 │2711 │하천 │7,781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676-7 │2712 │구거 │546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94-20 │2713 │하천 │37,558 │국(건설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73-5 │2714 │제방 │1,443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2-4 │2715 │제방 │867 │국(환경부) │ │ │ │고동리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소 유 자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성 명 │주 소 │ ├────┼────┼────┼────┼───┼────┼─────┼────┤ │삼영동 │금천면 │99-5 │2716 │제방 │1,535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94-19 │2717 │제방 │942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5-60 │2718 │제방 │1,816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5-59 │2719 │제방 │442 │국(건설부)│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5-61 │2720 │제방 │188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삼영동 │금천면 │107-11 │2721 │제방 │2,609 │국(환경부)│ │ │ │고동리 │ │ │ │ │ │ │ ├────┼────┼────┼────┼───┼────┼─────┼────┤ │ │ │이 │하 │ │여 │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