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처리지침 위헌확인

사건2025헌마1108 교통단속 처리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0. 대전 서구 (주소 생략)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일방통행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나.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 담당자는 2025. 7. 28. 위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질서 안내장’ 발생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을 통한 경고 처분의 근거가 된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 야기되고, 공익신고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이 좌절되고 공익신고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