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위헌확인

사 건 2025헌마1278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0.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조치되어 병원에서 구타 및 포박을 당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구체적 경위 및 내용이 무엇인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기록상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