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2025헌마780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2025. 6. 3. ○○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수정펜으로 서명한 사람을 발견하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제지당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위 대통령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므로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