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25헌마517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