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07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