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2025헌마212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3.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고,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TV시청, 중간처우를 제한하였다. 징벌위원회는 2025. 2. 13. 청구인에 대해 금치 13일의 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은 조사수용기간 6일 산입하여 2025. 2. 7.부터 2025. 2. 19.까지 위 징벌을 집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사수용, 처우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13.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중간처우 제한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