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25헌사276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3. 18.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