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 건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마120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 재판관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제척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