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 건 2025헌마10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31. 도덕적 영역으로 두어야 할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인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