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사 건 2025헌마133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및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